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 행정 비효율 발생 개선 요청
대구시청에서 운영하는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(예를 들면, 도로가 파손되거나 시선유도봉이 훼손되는 등)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올리는 대신, 시스템에 들어가 현장사진 등록 후 위치 및 상세내용만 입력하면 해당 부서로 전송되어 처리해주는 행정 효율 증진 시스템입니다.
1. 문제(전부서) : 그런데 이 시스템에 경쟁 체제가 생기면서 행정 비효율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첫째,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의 실적을 부서별(실과 및 읍면동)로 공개하고,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각 부서장 및 간부가 아래 공무원에게 실적 압박을 줍니다.
- 둘째, 그 압박을 받으면 아래 공무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굳이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도로 및 교통시설 등을 찍어 마구잡이로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.
- 셋째, 신고를 받은 관련 부서 담당자는 해당 현장에 나가서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답변을 줘야합니다.
- 넷째, 압도적으로 많은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보수(개선) 사항은 미뤄지고, 실적 채우기용 신고(민원)에 관련 부서의 인력(시간, 예산 등 각종 비용)이 소모됩니다.
- 다섯째, 이런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에 현타를 느낀 공무원(특히 젊은 연령층 또는 신입)은 이직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.
1-1. 문제(읍면동) : 읍면동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의 "자체처리"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. 이 기능은 현장에서 쓰레기(현수막 등)을 발견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즉시 쓰레기 등을 치웠다는 보고를 올리는 기능입니다. 우선 "자체처리"를 하기 전. 담당자는 청소(또는 광고물 제거 등)를 하기 위해 각종 장비 및 장갑을 착용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. (장비착용 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.)
- 첫째, 쓰레기를 발견합니다.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을 열고 사진을 찍어 등록 후 위치 및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.
- 둘째, 장갑을 착용합니다.
- 셋째, 쓰레기를 치웁니다.
- 넷째, 장갑을 벗습니다.
- 다섯째, 쓰레기를 치웠다는 사진을 찍습니다.
- 여섯째, 향후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에 "자체처리" 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.
- 일곱째, 이런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에 현타를 느낀 공무원(특히 젊은 연령층 또는 신입)은 이직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.
※ 참고, 장갑 안 끼고 작업하면 손가락 피부 다 벗겨집니다.
2. 해결방안 : 대구시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즉시 관련 부서로 전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경쟁 체제(실적제)를 같이 붙임에 따라 이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은 행정 현장에서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.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첫째, 구정견문(살피소) 시스템에 붙은 경쟁 체제(실적제)를 없애는 겁니다. 부서별 공개하고 누구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제도 없이. 순수하게 시스템의 장점만 가져가는 것이죠. 그럼 행정 비효율 제거와 행정 효율성 상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
3. 답변기관 : 대구시의회, 대구시청 이 2개 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답변 바랍니다.
4. 답변내용 : 이 시스템의 경쟁 체제(실적제)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발생에 대해 개선할 것인지와 만약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.